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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법인세 합의에도 3년은 더 있어야 적용
기사입력 2021-06-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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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최소 15%로 하자는 데 합의한 것은 먼저 다국적 기업들 조세 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전례없는 역사적 합의"라고 자축한 것과는 달리 최종 합의까지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가장 큰 걸림돌은 유럽연합(EU)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아일랜드다.

명목세율은 12.5%지만 실효세율은 2~5%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사실상 '조세피난처'에 버금가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G20 회원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합의에 동조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에서 합의가 이뤄져도 다자조약 형태로 체결 작업을 거쳐야 한다"며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이 각국 국회에서 또 비준을 거쳐야 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내법 개정 절차까지 마무리하는 데 최소 3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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