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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낙태 금지될까…낙태제한법 심리시작
기사입력 2021-05-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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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심리한다.

보수 우위로 재편한 이후 첫 심리다.

연방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임신 15주 이후로는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법률이 타당한지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변론기일은 10월 시작되는 회기에 잡히며 판결은 내년 봄이나 여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미시시피주에 하나밖에 없는 낙태 시술소가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1심과 2심에선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 법률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대법원은 1973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단계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임신 23∼24주 시점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보수 성향의 공화당 주도 지역에서는 낙태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잇달아 제정해 판결을 뒤집을 계기를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


현재의 연방대법원이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임명되며 6대3의 보수 우위로 지형이 바뀌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에 낙태권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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