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광고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오세훈 강북 뉴타운 부활…멈췄던 재개발 '시동' 건다
기사입력 2021-05-17 22:55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만간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뉴타운 부활'을 예고했다.


17일 오 시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과 동시에 규제 완화 대책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정비될 것 같다.

다만 발표를 그 시점에 하지는 않을 수 있고,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손봐 신규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제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것으로, 해당 구역 주택의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 등을 따져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넘기지 못하면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게 골자다.

30년 이상 된 건물 동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연면적은 6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이 제도를 손보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오 시장은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 지정이 하나도 없었다"며 "멀쩡하게 잘 가고 있는 뉴타운 사업 기준을 바꾸고 동의율을 손봐서 부자연스럽게 해체되는 방향으로 유도했다.

3~4층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새로 지으면 몇 군데만 들어서도 재개발 저항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서울시는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시재생실을 대폭 축소하고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하는 게 핵심이다.

그는 "(도시계획에서) 도시재생의 몫과 재건축의 몫이 (따로) 있다"며 "그럼에도 그동안 지나치게 재건축을 억제한 것이 사실이다.

도시재생 사업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지난 4월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기존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하던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업무가 주택정책실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아파트지구에는 앞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해 서초 반포주공아파트부터 잠원동 일대까지 이어지는 반포지구(291만㎡), 용산 신동아·한가람·한강맨션 등을 담은 서빙고지구가 있다.


그는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다"며 "재개발 활성화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또 "후보 시절 내건 연간 4만8000가구, 2025년까지 24만가구(인허가 단계 기준) 공급 계획대로 가고 있다"며 "서울시에는 약 482개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몇몇 지역 내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면 90% 이상인 443개 단지가 순항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앞당기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비정상적이고 시장 교란에 가까운 행위가 예상되면서 추가적인 규제책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비정상적인 거래나 가격 급등에 대해 좀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단체·협동조합 등에 대한 서울시 지원금을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승철 기자 / 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