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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반발에…美민주, 최고법인세율 25%로
기사입력 2021-04-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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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꺼내들었던 법인세 인상 계획이 '일보 후퇴'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해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계획에 소요될 예산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장 공화당과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조 맨친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일각에서도 인상 폭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내부에서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가진 상원의원이 대여섯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8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액시오스'는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법인세율을 28%가 아닌 25%로 인상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앞서 법인세율 목표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백악관으로 의회 초당파 의원 모임을 초대해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서도 법인세를 포함한 증세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만약 법인세율이 28%가 아니라 25%로 인상되면 향후 15년간 세수는 6000억달러가량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인상률 조정에 따라 세수 증가 폭이 줄어드는 만큼 8년간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 2조2500억달러를 투입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계획에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법인세율 인상안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 반면 다국적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세율을 기존 10.5%에서 21%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 큰 이견이 없다고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민주당의 부분적인 궤도 수정은 결국 상원에서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상원 100석 중 50석을 점유하고 있는 공화당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공화당 내 협상파 의원 10여 명은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G20'라고 명명된 초당파 모임을 결성해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일단 8000억달러 규모로 인프라스트럭처 예산안을 압축해 상원 문턱을 넘기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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