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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방통행…일국양제 멈추고 美기업 M&A 제동
기사입력 2021-03-3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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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웨이우얼 지역 인권 탄압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한 미국과 중국이 홍콩·대만 이슈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최종 통과시켰고, 미국은 대사를 대만으로 보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미국 기업의 합병인수에 제동을 걸면서 미·중갈등의 여파가 기업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장비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AMAT)가 29일 일본 고쿠사이일렉트릭(KOKUSAI)의 인수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AMAT는 2019년 7월 업계 12위인 고쿠사이를 미국 투자회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로부터 35억달러(약 3조9638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로 인수를 포기하게 되면서 AMAT는 KKR에 1억5400만달러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

AMAT가 인수를 단념한 배경에는 중국의 반대가 크게 작용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한국, 미국 등 각국 반독점 당국이 합병을 승인한 가운데 중국 정부만이 끝까지 심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취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중국도 반독점법으로 방해공작을 펼친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사태) 배경에는 미·중 첨단기술 갈등 문제가 있다"며 "중국 반독점당국이 9개월 가까이 합병 승인을 내리지 않으면서 인수 시한이 3번이나 연기됐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중국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상무위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전인대 전체회의를 대신해 전반적인 입법 활동을 총괄하는 기구다.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되자마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석령 제75호와 제76호에 서명했다.


전인대는 이날 확정된 선거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홍콩 언론 등 외신에서는 이번 선거제 개편으로 사실상 중국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홍콩 최고통치권자인 행정장관에 선출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영국 반환 후 유지돼오던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정책이 사실상 폐지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SCMP에 따르면 행정장관 선거인단 수는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어난다.

추가로 뽑는 선거인단은 친중 성향의 기업, 학술단체 등 직능 단체의 홍콩 회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중국은 홍콩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며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애국자'로 불릴 수 있는 친중 인사가 홍콩을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홍콩 선거제가 개편되면 결국 중국 지도부가 사실상 낙점한 인사가 홍콩 행정장관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달 초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안 초안이 통과되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에 보란 듯이 초안 통과 후 20여 일 만에 속전속결로 최종안을 확정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태평양 섬나라 팔라우 주재 미국대사 존 헤네시닐랜드는 지난 28일 수랭걸 휩스 주니어 팔라우 대통령과 함께 대만을 방문했다.

1979년 미·중 수교로 미국과 대만의 공식 외교 관계가 단절된 이후 미국대사가 대만을 방문한 것은 42년 만에 처음이라고 대만 언론은 전했다.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미국 행보에 대해 "한계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며 "중국은 미국과 대만 간 어떤 형식의 공식 왕래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 손일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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