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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상승 위험 대비할때"
기사입력 2021-03-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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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주의보 ◆
금융감독원이 향후 시중금리 상승이 미칠 위험을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3일 임원회의에서 "금리 상승 지속 여부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금리 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이나 금리상한형 대출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출 상품 출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2019년 출시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간 금리 상승폭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9.7%로 2년 전보다 4.7%포인트 확대됐지만 여전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된 차주가 많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윤 원장은 이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금리 상승은 유가증권의 평가 손실, 차주의 이자 부담에 따른 대출 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기로 조달하여 장기로 운영되는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의 경우 이익이 축소되고 유동성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외 국채 금리는 꾸준히 상승 중이다.

한국 국고채 금리(10년)는 지난해 말 1.71%에서 이달 19일 2.1%로 올랐고, 미국 국채 금리(10년) 역시 지난해 말 0.91%에서 이달 19일 1.72%로 크게 올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금리 상승 위험을 면밀히 분석·평가·관리하고,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자영업 컨설팅을 받은 청년에게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등 금융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청년 자영업자에게 특화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최근 20·30대의 신규 창업은 늘어나는데 창업 후 3년 내 폐업 비중은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55%)이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권과 함께 자영업 경험 등이 부족한 청년층을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 자영업자에게는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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