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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게 웬 공돈이야"…2007~2009년 해외펀드 가입자 체크를
기사입력 2021-03-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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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2007~2009년 판매했던 중국 브라질 브릭스 등 해외 주식형 펀드 환차익 세금을 환급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당시 KB국민은행 4조원, 신한은행 3조원 등 은행권이 판매한 해외 주식형 펀드가 약 14조원에 달할 만큼 투자 붐이 불어 세금 환급 해당자는 수십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달부터 해외 주식형 펀드 환차익 환급 절차를 개시했다.

은행 관계자는 "해당 펀드에 연결된 은행 계좌가 남아 있다면 그쪽으로 환급금을 입금하고, 계좌가 해지됐다면 개별적으로 고객에게 접촉해 환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금 환급 대상자가 너무 많고 12~14년 전에 가입했던 펀드 관련 일이라 일선 영업점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해당 펀드를 해지한 뒤 고객 정보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동안 사망한 고객도 적지 않다.

펀드 가입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에게 일일이 연락해 환급 사실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징구해야 한다.


이번 환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17개 은행이 지난해 말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세금 1340억원을 돌려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낸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환차익 세금 환급 대상은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판매된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다.


금융당국이 해외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역내 설정된 해외 주식형 펀드에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자 고객들은 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중국 브라질 브릭스 등 해외 펀드에 가입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고 명시했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사들은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해외 증시가 고꾸라졌고 관련 펀드들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펀드가 반 토막 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은 환율 급등에 따른 세금을 계속 내야 했다.

이에 투자자들과 판매사들은 "원금 손실 상황에서 환차익에 대한 세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섰고 10년 이상 엎치락뒤치락 소송 끝에 법원이 투자자들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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