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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비주택 담보대출 긴급점검
기사입력 2021-03-1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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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發 투기의혹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에서 땅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은 북시흥농협의 부동산담보대출이 이 단위농협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북시흥농협 공시에 따르면 이 단위농협의 지난해 6월 기준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6443억원으로 전체 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5.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시흥농협의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말 93.7%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LH 직원 9명은 3기 신도시 발표 전 땅을 사들이며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북시흥농협에서 총 43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대출을 받을 당시 농협 조합원이 아니었지만 토지를 취득한 뒤 가입 절차를 거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하남농협(93.4%), 계양농협(96.41%), 남양주 진건농협(95.45%) 등 북시흥농협 외 단위농협들의 부동산담보대출 비중도 90%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농협의 대출이 부동산담보대출에 쏠린 이유는 대출 심사 과정이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위농협에 특정 담보대출과 관련해 적용되는 별도의 규제는 없다"며 "단위농협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적어 심사 능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용 심사가 정교하게 이뤄지기 어려워 담보대출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상 단위농협의 대출심사를 담당하는 직원 수는 2~3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영업점의 대출심사 담당 직원이 많게는 전체 직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숫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의 경우 조합원과 지역을 위한 금융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시중은행과는 운영 시스템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특정 대출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리스크에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 검사를 이번주 중 착수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자체 조사에서 아직까지 대출 과정상 불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당국의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전반과 대출 프로세스를 면밀히 검토하고, 토지담보대출 과정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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