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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계 최강국 야심…홍콩 틀어쥐고 기술·인재 빨아들인다
기사입력 2021-03-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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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내수 확대와 기술 자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세계 최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미·중 갈등 상황에서 기술 자립에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 외국인 기술 인력 영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콩 지도부를 친중파로 채우기 위한 홍콩 선거제 개편도 예정대로 강행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마지막 날인 11일 폐막식에서 미국을 넘어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목표의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 전략 초안을 의결했다.


우선 중국 지도부는 중국 내수 시장을 대폭 강화하는 '쌍순환(이중순환) 전략'을 최종 확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처음 언급한 쌍순환은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에 집중해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조성하는 한편 대외 경제도 함께 발전시킨다는 경제 전략이다.


중국 정부는 또 세계 기술 혁신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목표 아래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전인대가 공개한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까지의 장기 전략'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해외 고급 인재와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보다 쉽게 일을 할 수 있게 영주 체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숙련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일터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우주항공, 심해탐사와 같은 핵심 분야에서 해외 인재 영입을 강조했다.

중국 싱크탱크 세계화센터의 왕후이야오 주임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과의 탈동조화와 기술 경쟁 심화에 직면한 중국은 기술 연구를 시급히 강화해야 하며 해외 고급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와 친환경에너지, 항공 등을 포함해 해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만은 중국의 고급 인력 빼가기에 대응하고 있다.

대만 검찰과 법무부가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회사 '비트메인' 조사에 나섰다고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관련 업체인 비트메인은 대만에서 연구센터를 운영하며 대만의 관련 인재들을 불법적으로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만 검찰은 "(비트메인이) 지난 3년 동안 연구개발 인력 수백 명을 모집해갔다"며 이 같은 행위가 "대만 반도체 산업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양회에서는 중국이 홍콩을 직접통치하기 위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결국 통과됐다.

이번 전인대 전체회의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 2896명이 참여했으며 찬성이 2895명이었고 반대는 1명도 없었으며 기권이 1명이었다.

지난해 양회에서 국가 분열 행위를 금지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던 중국이 올해 양회에서 또다시 홍콩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다.

외신들은 "미국과 영국 등 서방세계가 홍콩 선거제 개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중국이 이를 강행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그동안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愛國者治港)'는 명분을 앞세워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 선출제도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대폭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애국자'는 사실상 친중 세력을 의미한다.


이번에 확정된 선거제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117석)이 사라진다.

범민주 진영이 80% 이상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구의원이 배제되면 빈자리는 친중 성향 단체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선거제가 개편되면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선호하는 인물이 홍콩 행정장관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대폭 커지게 된다.


홍콩 선거제 개편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홍콩인의 홍콩 통치(港人港治)'를 기본으로 하는 '일국양제'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폐막 기자회견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 의미에 대해 "일국양제와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는 방침을 토대로 엄격히 일을 처리한 것"이라며 일국양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변함이 없다.

평화적인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와 민족 통일을 지지하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개편 결정에 대해 "굳게 지지하며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홍콩은 관련 수정 작업에 전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 손일선 특파원 / 서울 =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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