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전화연결] 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 1월 밥상물가 상승률 OECD 4위...2월은 9년6개월 만에 최고 / 'LH사태' 10만명 조사...정부합동조사단, 이번주 후반 1차 조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21-03-08 16:58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재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 법무부와 행안부의 업무보고 관련한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먼저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소권·수사권 분리'라는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이에 이르는 방법에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대해선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찰을 향해선 "수사지휘 역량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에는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지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회에서 다뤄질 추경안 등 민생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밥상물가가 올해 들어 치솟았죠?

【 기자 】
네, 올해 1월 한국의 밥상 물가 상승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4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8일)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의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물가는 1년 전보다 6.5% 상승했습니다.

이는 OECD 전체 평균, 3.1%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37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 칠레, 아이슬란드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 식품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1%대에 그쳤지만 같은 해 7월 4.3%로 오르면서 하반기에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이후 식품물가는 12월 6.2%까지 줄곧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2월 식품 물가 상승률은 9.7%로 2011년 8월 11.2%를 기록한 이후 9년 6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성장률 변화와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 상승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 인터뷰(☎) :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장률이 낮았거든요. 작년 대비 성장률이 올해 플러스로 전환되면 또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농·축·수산물,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들 위주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밥상물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겠죠. 각 국가들의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오히려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계란·채소류 등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과 수급 여건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분 방출과 수입 확대 등을 통해 가격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LH사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쯤 발표할 전망입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과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차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천 명, LH 소속 직원 약 1만 명 등 1만4천 명을 꼽았습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6곳과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9개 기초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합한 전체 조사 대상은 최대 10만 명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8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하며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