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그래왔듯,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 방안이 나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파문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LH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세 가지 약속과 세 가지 실천사항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먼저 부동산 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한다고 강력한 어조로 말했다.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83만호를 공급하는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 정책 실행력 대폭 강화 등 부동산 관련 3대 실천사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거래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그간엔 법이 없었나?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참새한테 방앗간 맡겨놨는데 무슨 대책이 필요한가” ‘일’이 터질 때마다 되풀이 되는 고육지책(苦肉之策)에 국민들의 원성과 푸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오를 데로 오른 집값으로 무주택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든 지 오래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외면한,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공동체에 흠집을 내는 건 아닐까.

이번 LH사태와 관련한 제보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민의 분노를 읽을 수 있는 청원 글이 잇따르고 있다.

홍 부총리가 ‘개과불린(改過不吝, 허물을 고침에 있어 결코 인색하지 말라)’를 언급하며 약속한 것처럼 철저한 일벌백계와 시스템 정비 실행으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이유다.

“경제가 화두인 시대, 경제적 풍요가 최고의 선(善)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여타의 가치들은 쉽게 무시되곤 한다. 도덕적 해이와 공직 부패, 일정 정도의 비도덕은 묵인할 수 있다는 근거가 빈약한 관용이 사회 저변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지적이 가슴을 후빈다.

“윤리적 기반을 잃은 정치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공공선에 해악을 끼치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그렇기에 공직자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인보다 높아야 한다”는 샌델의 메시지를 곰곰이 새겨야 할 때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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