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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코로나 자신하는 中…"부양책 축소해도 경제회복" 선언
기사입력 2021-03-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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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인대 ◆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 수습을 위해 지난해 실시했던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도 올해는 속도 조절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사실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 나섰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중국 경제 규모를 키우기 위해 내수 확대를 위한 '쌍순환'(이중 순환) 전략과 과학기술 자립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경제 회복 상황을 고려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 이상으로 잡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연간 성장률이 2.3%로 크게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6% 넘는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해 고성장을 바탕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 목표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올해 도시 일자리를 110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지난해 새 일자리 수 목표치(900만개)보다 200만개 늘었다.


올해 도시 실업률 예상치는 5.5% 내외로 제시됐다.


지난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실시했던 대규모 재정 부양책도 올해는 궤도를 수정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를 작년 '3.6% 이상'보다 크게 낮아진 3.2%로 제시했다.


2019년 2.8%였던 중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은 지난해 코로나19로 3.6%까지 치솟았다.

중국 정부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판단하고 올해에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보다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채권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규모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인프라 시설 투자에 주로 쓰이는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는 작년 3조7500억위안보다 소폭 낮아진 3조6500만위안으로 책정됐다, 중국 정부는 또 작년 사상 최초로 경기 부양 목적으로 1조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했는데 올해는 특별 국채를 따로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거론되는 부채 문제도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이다.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에 따르면 작년 말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270.1%로 전년 말보다 23.6%포인트 상승했다.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풀리면서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 움직임을 보이는 등 자산 가격 거품 우려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의 왕준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둘러싼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며 "주된 목표는 부채를 안정화하는 것이지만, 너무 빠르게 (긴축)정책을 펼치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리 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거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라며 "시장 주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강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급하게 몸을 돌리지 않고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이런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리 총리가 이날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는 외부 기관 전망치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국제통화기금(IMF)은 8.1%로, 세계은행은 7.9%로 각각 제시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6% 이상이라는 목표는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미·중 갈등 등 돌발 변수까지 고려한 숫자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는 시 주석이 이끄는 현 중국 지도부가 양적 성장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흐름과도 관련돼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 운영 방향을 고도성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으로 수정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기술 자립 의지도 천명했다.

리 총리는 "10년 동안 칼 하나를 가는 정신으로 핵심 기술 영역에서 중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도체, 운용체계, 컴퓨터 프로세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핵심 분야로 꼽았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연구개발 지출을 매년 평균 7%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미국에 대해선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미·중 간 평등하고 호혜적인 경제 무역 관계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세계 각국과 상호 개방을 확대하고 상호 이익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양자·다자간 경제협력을 강조하면서 한국,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일본과의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베이징 = 손일선 특파원 / 서울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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