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일국양제서 일국일제로? 홍콩선거제 손대는 중국
기사입력 2021-03-12 18:08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 중국 전인대 ◆
중국이 홍콩에 대한 직접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양회(兩會)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을 강행한다.

홍콩 선거제 개편이 마무리되면 영국 반환 후 유지돼 오던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정책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홍콩 특별행정구와 관련된 제도와 체제를 보완하며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특별행정구의 법 제도와 집행 체제를 실현해야 한다"며 "외부 세력이 홍콩과 마카오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선거제 개편 강행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중국과 홍콩언론 등에 따르면 홍콩 선거제도 변경에 관한 결의안은 양회 행사 마지막 날 전체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愛國者治港)는 명분을 앞세워 특별행정구 수반인 행정장관 선출 제도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크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애국자'는 사실상 친중 세력을 의미한다.


홍콩언론 명보는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서 구의원 몫(117석)이 제외되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범민주 진영이 80% 이상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구의원이 배제될 경우 빈자리는 친중 성향 단체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현재 홍콩 입법회 의원은 선출직 35석, 직능대표 35석으로 전체 70석인데 의석수를 90석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직능대표를 각각 30석으로 줄인 뒤 나머지 30명은 행정장관 선거인단 중에서 뽑게 될 것이라고 홍콩 명보가 전했다.


이런 방식으로 홍콩의 선거제가 개편될 경우 결국 중국 지도부가 사실상 낙점한 인사가 홍콩 지도자인 행정장관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외신들은 "선거제 개편이 마무리되면 '홍콩인의 홍콩 통치(港人港治)'를 기본으로 하는 '일국양제'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중국의 홍콩 직접통치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완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6.8% 늘린 1조3553억위안(약 235조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6.6%에 비해 증액 규모를 소폭 늘린 것이다.

중국은 2011~2015년 국방 예산을 해마다 10% 이상 높였지만 2016년부터 6년째 증액 규모를 6~8%대로 유지 중이다.


[베이징 = 손일선 특파원 / 서울 =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