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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시아 미사일망' 30조 투입…중국 군사굴기 집중 견제 나선다
기사입력 2021-03-0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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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압박하기 위해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잇는 지역에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등 6년간 273억달러(약 30조7000억원)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일미군은 또 악천후로 보류됐지만, 중·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유사시를 가정해 군사훈련을 계획했고,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신청한 예산은 전년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미국이 일본 등 우방과 연계해 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등을 명시한 요청서를 이달 초 의회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의회·관계국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5일 보도했다.


닛케이가 입수한 요청서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부터 6년간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273억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잇는 '제1열도선'을 따라 대중국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요청서에는 '중국 억지를 목적으로 중요한 군사능력에 자원을 집중한다' '(중국의) 선제공격은 (중국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실패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목적'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서에는 중국에 대항하는 축으로 '제1열도선을 따라 정밀 공격 네트워크 구축'을 들었다.

이는 '지상배치 미사일' 활용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핵탄두 탑재는 명확히 부정하고 있지만, 지상배치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로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1995년 대만해협 위기가 고조됐을 때 항공모함을 파견해 압도적 군사력을 보이며 중국의 도발을 억지하는 등 공군·해군을 주축으로 중국 대응전략을 써왔는데, 지상배치 미사일을 통해 이 전략에 변화를 주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상에 배치된 중거리 미사일만 1250기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괌을 잇는 제2열도선 안으로 미군이 접근하는 걸 저지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지상배치 미사일이 없는 미국이 기존 공군·해군으로 중국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닛케이 측 해석이다.

미국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따라 500~5500㎞ 지상배치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금지돼왔는데, 2019년 이 조약에서 탈퇴해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 여부에 대해 "미국·일본이 논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신청한 예산에서도 드러난다.

이 사령부가 2022회계연도에 신청한 예상은 46억달러로 전년(22억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이 같은 규모는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상정한 예산인 50억달러에 필적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주일미군은 지난달 일본 행정구역상 오키나와현에 속하는 센카쿠열도에서 유사시를 가정한 보급훈련을 계획했다가 악천후로 보류했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센카쿠열도는 일본·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미군이 이곳에서 훈련을 계획한 것은 이례적이다.

주일미군이 계획한 훈련은 유사시 미군 전력이 센카쿠열도로 출동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수송기로 탄약 등 물자를 투하해 해상에서 회수하는 것이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미군은 이 훈련을 통해 센카쿠열도의 방어·탈환을 위해 상륙하는 부대와 주변 해역에 파견된 함정의 보급 능력을 강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단독 훈련이었으며 훈련 계획은 일본 측에 사전 통보됐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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