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효율 위해 책임수행기관 연내 지정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매일경제TV]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요건·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늘(3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사·측량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 책임수행기관의 주도 하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책임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국(1000명↑) ▲권역별(200명↑) ▲시·도별(100명↑)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건을 정해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책임수행기관에는 국토부장관에게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책임을 부여했으며,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불복구제 절차 등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측량·조사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책임수행기관 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광역시·도별로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했습니다.

국토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연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참여를 높여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