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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 vs 소비자 보호…전문가도 전금법 이견 팽팽
기사입력 2021-02-2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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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갈등 양상이 국회에서 이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라는 찬성 의견과 '과도한 입법'이라는 반대 의견으로 각각 나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청산' 절차를 놓고 찬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청산이란 금융사 간 거래로 생기는 채권·채무 관계를 계산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정하는 절차다.

현재 금융결제원이 청산 업무를 맡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청산업 허가와 감독·제재 권한을 갖는 내용이 담겼다.


토론자로 나선 양기진 전북대 법학 교수는 "내부 거래마저 청산 의무를 부과하는 전례가 없어 국제 기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자기 정보 결정권도 없이 법으로 무조건 (정보를) 모으면 반헌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에 대해서도 양 교수는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금결원 등 청산 수행기관을 금융위 소관 피감기관으로 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빅테크는 건전성보다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전금법 개정안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빅브라더' 논쟁과 관련해서도 그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정보가 모이고 이를 막을 순 없다"며 "모인 정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어지는 한은과 금융위 간 갈등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공적 국가기관인 한은 총재가 빅브라더라는 용어를 써가며 여론 작업을 한다는 오해될 수 있는 행태를 보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 보호라는 법 취지는 사라지고 한은과 금융위 간 이권 다툼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금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배제 조항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새하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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