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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수수료 낮춘다…6~7월 개편안 발표
기사입력 2021-02-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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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중개업소 [사진 = 한주형 기자]
국토부가 25일 부동산 중개 보수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TF)의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TF는 중개 보수 체계 개편과 중개 서비스 질 개선, 중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분야별로 나눠 검토한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4가지 중개 수수료 요율 체계 개편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고가 주택이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현재 5단계로 돼 있는 중개 수수료 요율 체계에서 고가 구간을 세분화하고 저가 구간은 줄여 총 7단계로 만드는 1안과 1안의 구간별 요율을 활용하되, 매매는 12억원, 임대는 9억원이 넘으면 요율을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2안이 유력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1안대로 라면 14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최고 1260만원에서 770만원으로 수수료가 내려간다.


3안과 4안은 각각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저가 구간을 줄이는 대신 고가 구간을 많이 신설하는 과정에서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 매매 시 기존 0.4%에서 0.5%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경우는 0.5%에서 0.6%로 중개 보수요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협의회 측은 "1, 2안의 경우 저가 구간을 줄여 총 7단계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개 보수요율을 이유 없이 0.1% 올렸다"면서 "5억9000만원인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중개 보수가 295만원으로 기존 236만원보다 소비자 부담이 59만원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구간의 중개 보수가 상승하는 것은 4개 안 중 1·2안에서 매매할 때만 해당한다"면서 "매매에 비해 임대차 거래가 훨씬 많은 만큼 2∼4년 주기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중개 보수 부담은 대폭 완화된다"고 반박했다.


이해당사자인 중개사 입장에서 적잖은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 움직임 대응하기 위해 한국주거환경학회에 '중개보수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중개 수수료율 인하와 맞물려 각종 부동산 세금이나 규제의 기준이 되는 고가 주택의 기준(9억원)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기존 9억원보다 더 높은 가격 구간을 신설해 요율을 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상황인 만큼,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중개 수수료 개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항에서 이와 연계한 고가주택 기준 상향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매매보다는 임대 거래에서 중개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도입한 임대차법 개정 이후 신규 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이 월등히 커졌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3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에는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뉘며 요율이 금액에 반비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6억~9억원 0.5%, 9억~12억원 0.4%, 12억~18억원 0.3%, 18억~24억원 0.2%, 24억원 초과 0.1%를 각각 적용한다.


국토부는 중개 보수 체계 개선 방안은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되, 자체 실태조사와 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권익위의 권고 내용을 받아 합리적인 개편안을 결정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은 상황"이라며 "자체 연구용역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수렴해 중개 수수료 개편 등 제도 개선 방안을 6~7월까지는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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