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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근로자 빼고 업체만 재난지원금 뿌려…버스 운전자·어린이집 교사 등 불만 증폭
기사입력 2021-02-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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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죠.
이에 발맞춰 도내 지자체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종사자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경기도 수원시가 실제 타격을 입은 종사자들 대신 '업체'에게만 '묻지마식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인총국 배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원시는 지난 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설 명절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350억 원으로, 설 명절 전 1차로 12개 사업에 7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업체 지원 방식'을 놓고 버스와 어린이집 업계 종사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마을버스 / 운수종사자
- "코로나에 의한 감차로 인해서 우리는 일당제라서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받은거죠. 우리 기사들도 힘든데 2·30만 원이라도 50만 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기사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는 마을버스 4개 업체와 전세버스 17개 업체에 대당 200만 원씩 모두 11억5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시내 버스 업체에 총 2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원시의 묻지마식 '업체 지원'에 반해 오산시와 안산시, 파주시는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원' 방식을 택했습니다.

어린이집 업계도 종사자들의 불만이 나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보육이 이뤄지면서 보육 교사들은 일주일에 1~2번만 근무하고 월급을 받은 뒤 '페이백'을 강요받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개인 연차를 쓰게 해 노동청으로 진정이 들어간 어린이집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오승은 /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정책기획부장
- "지자체가 지원할 때 페이백처럼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실태 점검이 우선 돼야 할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필요한지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하고 지급받고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시가 어린이집 884곳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한 규모는 모두 6억8100만 원.

버스와 어린이집 업계 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실제 타격을 입었지만, 이번 시의 재난지원금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버스 업계와 어린이집 업계 등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업체 지원을 한 것"이라는 입장.

하지만 업체들이 얼마만큼 어려운지 실태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배수아 / 기자
- "정부와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발굴하겠다는 수원시의 취지가 무색해보입니다. "

매일경제TV 배수아입니다.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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