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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실효성 논란에 변창흠 "기존 개발 방식보다 실효성 있다"
기사입력 2021-03-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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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주택 공급방안에 대해 기존 개발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토지주에 돌아가는 이익도 크기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창흠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 대책'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이번에 나온 시가지 공급 방식이 지금까지의 공공주택지구 중심의 방식과 달라 익숙치 않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2·4 대책에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면서 "조합들은 기존 방식으로 할 지, 이 방식으로 할 지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느냐'는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는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패닉바잉(공포 매수)은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대책 실효성에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공급쇼크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공급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며 "토지주 등이 기존 방식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공공 개발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변 장관은 "공공이 민간의 사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할 수 없는 개발을 공공이 대신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성정 의원(정의당)도 "서민도 (내 집 마련이)가능한 어포더블(affordable)한 분양가로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3억원 이하 분양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은 몇 가구나 되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가 수백만 가구의 주택을 지으면 뭐 하느냐. 서민들 대다수는 내가 들어갈 집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변 장관은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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