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말꼬리 잡기 보다는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를"

SNS 통해 '기본소득 비판' 발언 김세연 전 의원 겨냥 반박글 게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16일)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론을 제기한 김세연 전 의원을 겨냥해 "말꼬리 잡기 보다는 정책 제시를 기대한다"고 반격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말꼬리 왜곡한 비난보다, 실현가능한 대안제시를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세연 전 의원께서 저의 기본소득 주장을 비판해 주셨다"며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과 매출양극화를 완화해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생소하며 난제 투성이지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고 현실화할 구체적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새 길을 만드는’ 정치인이 몫"이라며 "첫 술 밥에 배부를 리 없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어렵다고 지레 포기하면 정치는 존재이유가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어 "단기적으로 증세 없이 일반예산 절감만으로 연 50만원(4인가구 200만원)은 즉시 지급할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수년 내에 연 50조가 넘는 조세감면을 절반 축소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면서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세수는 전액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목표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동의를 전제로 기존세금에 추가되는 일반기본소득목적세, 특별기본소득목적세(데이터세, 로봇세, 환경세, 토지세 등)와 기본소득을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씩 늘려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께서 1인당 25만원씩 연 2회 지급을 일별로 나눠 ‘천원 정도 소액’이라 안하신 건 고맙지만, 굳이 월로 나눠 ‘겨우 4만 여 원’이라 폄훼한 건 아쉽다. 특히 1인당 월 4만~8만원은 천억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김의원께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커녕 빚에 쪼들리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4인 가구 기준 연 200~4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더구나 기본소득은 가계지원에 끝나지 않고 매출양극화 완화, 경제생태계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키는 복지적 경제정책임을 아시면서 적은 액수를 타박하시니 안타깝다"며 "액수가 불충분한 것은 동의하지만 그것이 시행포기 근거일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포기하기 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낫고, 그것이 바로 혁명가가 아닌 실사구시 개혁가의 모습 아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님과 같은 국민의힘 당 소속 인사들은 반대로 ‘월 50만원 지급은 300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 주장한다. 언젠가 이뤄야 할 장기목표인 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즉시 지급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왜곡한 후 실현가능성을 문제 삼아 비난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또 "이름은 기본소득인데 선별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이나, 기본소득 찬성한다면서도 소액은 적다고 반대하고, 고액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당 소속 인사들이나 모두 현란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짝퉁기본소득론자이긴 마찬가지"라고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반대가 아니라 그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말꼬리를 왜곡해 공격하기보다 대안을 내고 정책경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토론을 기대하며 발목잡기가 아닌 김 의원님만의 실현가능하고 더 나은 기본소득 정책제시를 기대한다"고 글을 마쳤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