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검토 착수…"법적근거 만들되 지원액 규정 위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식과 필요한 재원 규모 등을 살펴보며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기재부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공식 지시한 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22일 "가능한 한 (자영업자에)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