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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Prism] `부동산세금 만능론` 꺼낸 헨리 조지…과연 그런 주장만 했을까
기사입력 2021-01-0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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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에도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규제는 여전히 뜨거운 화두다.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부동산 세금을 올리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꺾이지 않으니, 계속해서 더 높은 세금, 더 많은 규제가 부과된다.


부동산에 대해 더 강한 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 논거로 드는 이론이 있다.

유명 경제저술가로 인정받는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이라는 경제학 명저에서 주장한 논리이다.

헨리 조지는 산업사회가 왜 부익부빈익빈이 되는가를 연구하면서 그 원인을 부동산에서 찾았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이 사회의 부와 빈곤을 결정하는 요소는 부동산이다.

그러니 이 사회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제거하고, 개인 노력에 따라 부의 수준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읽으면서 그 논리에 설득당했다.

정말 헨리 조지 말대로 하면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헨리 조지는 위의 주장을 근거로 이 사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없애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부동산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거두어 들인다.

둘째, 부동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모두 폐지한다.

이런 헨리 조지 주장은 은유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책 행간에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다.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이 두 가지가 사회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모든 세금을 부동산에만 매기고 나머지 세금을 모두 폐지하는 것, 필자가 보기에도 그러면 정말로 많은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필자는 헨리 조지의 해결책에 찬성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헨리 조지의 주장을 끌어다가 부동산 공유제나 부동산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헨리 조지 주장의 두 가지 축 중 하나인 '다른 세금은 모두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

헨리 조지는 다른 모든 세금을 폐지하고 부동산에만 세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그냥 부동산 세금을 올리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헨리 조지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세금들은 모두 폐지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헨리 조지가 부동산에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한 이유는 분명하다.

다른 곳에 세금을 매기면 사람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부동산만은 그럴 염려가 없다.

부동산 보유세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정부 세입을 충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금이 된다.


헨리 조지에 의하면 부동산 세금이라 해도 부동산 보유에만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 보유세만 부과하고,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폐지한다.

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과 같은 세금 유사 항목도 모두 폐지한다.

부동산 보유세만 있고 다른 세금은 일체 없는 세상.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나. 그래서 본인은 헨리 조지 주장에 찬성이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읽으면 '다른 모든 세금을 폐지하자'는 헨리 조지의 주장을 모를 수 없다.

그런데 왜 부동산과 관련하여 헨리 조지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세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한마디도 안하고 부동산 세금 증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헨리 조지의 책을 읽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할 뿐이라면 그럴 수 있다.

차라리 그게 낫다.

정말로 헨리 조지의 논지를 이야기하려면 부동산 보유세 이외의 모든 세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동산 세금 증가만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지적 사기다.


[최성락 동양미래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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