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 1%p 낮아지면 설비투자 6.3% 증가"

법인세 부담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3일)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설비투자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 2018~2019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이에 따라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설비투자가 6.3%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 폭은 평균 3.3%포인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4위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