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OECD 통계 선택 인용…한국 재정건전성 개선 착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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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가 정부가 OECD의 통계를 선택적으로 인용해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예결위는 정부가 일반 정부 부채에 대한 OECD 회원국 평균 통계를 선택적으로 인용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착시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결위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국 개방경제에 비기축통화국가인 한국으로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단순평균치를 비교의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가중평균치를 기준으로 비교할 실익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결위는 또 한국판 뉴딜, 4대 소비 쿠폰 등 정부가 556조 원 규모로 편성한 '슈퍼 예산'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내년 21조 3천억 원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안에 대해 "일부 사업은 한국판 뉴딜에 부합하지 않는다. 2025년까지 114조 1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는 2021년을 제외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 소비 쿠폰·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선 "선착순 지급에 따른 특정 집단에 대한 혜택 집중, 사용처별 시스템 미통합에 따른 중복지원 등을 방지해야 한다"며 "사업 성과 지표 설정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