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바이든 당선돼도 전작권 전환에 차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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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미국 대선 이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는 오늘(29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찬을 한 뒤 이 같은 상황을 재확인했다고 김한정 의원이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운용 문제는 미군이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한반도 안정화 및 안보 태세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전작권 전환 영향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 관계에서 외교적 협약들이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큰 변화가 오리라 보지 않는다"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지적에 대해 아직 유효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FOC에 필요한 조치를 코로나19로 다 못 했다"며 "내년에 완성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TF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단계별 시한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 장관은 "양측은 올해 전작권 전환 추진현황을 점검했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한반도 TF는 미국 대선 직후인 11월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