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산업의 공정성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규제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잉집행으로 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가 '플랫폼 분야 반경쟁행위 유형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심포지엄에서 조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관계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경영정보 요구 등 분쟁이 발생하면서 플랫폼 산업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갑을관계가 계속돼서는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과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멀티호밍(multihomini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다양한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플랫폼 분야 거래 관계의 재정립을 유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 상생협력도 지원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