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제재 행정면령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며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재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과관보 게재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 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올해 네 번째로 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