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재 급증…우리 기업도 주의해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EU GDPR 위반 사례와 기업 유의사항'을 12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5월 GDPR 시행 이후 2년간 GDPR 위반 기업에 대한 EU 국가들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273건, 누적 금액은 1억5천만 유로(2천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스페인(81건), 루마니아(26건), 독일(25건) 순으로 부과 사례가 많았고, 금액별로는 프랑스(5천110만 유로), 이탈리아(3천940만 유로), 독일(2천510만 유로) 순이었습니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미비(105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63건), 개인정보 처리 원칙 미비(41건) 등이 있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강노경 대리는 "과징금을 받은 기업들은 연간 보고서에서 EU의 CDPR를 주요 비즈니스 리스크로 다루면서 준법 감시 의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도 예외가 아닌 만큼 법 준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