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보험료 내리라했더니…DB생명 "안 팔아"

【 앵커멘트 】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보험료를 내리라고 했더니, 한 회사는 아예 판매 중지를 선택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용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각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을 공시하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그런데 DB생명이 목록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4월부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

DB생명은 고객들에게 판매 중지를 알리며, 대신 계열사인 DB손해보험을 통해 실손보험에 가입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DB생명 관계자
- "DB생명에서 판매되는 실손보험이 당분간 판매 중지이기 때문에 불편하시겠지만 DB손해보험으로 연락을 하셔야 겠습니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은 바로 손해율.

지난해 보험사들이 판매한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대부분 100%를 넘어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보다 많은 보험금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 이후 첫 판매 중지라는 점에서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사이익을 누리는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내리도록 했는데, 보험사가 인하 대신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겁니다.

DB생명의 이런 조치 이후 다른 보험사들도 동참할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권 제한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