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자본시장 과세개편안…손해나도 세금내는 시대 끝?

자본시장 과세개편안…손해나도 세금내는 시대 끝?

Q. 자본시장 과세개편안 핵심 내용은?
A.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최종 폐지
A. 상품별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 허용

Q. 기존 자본시장 과세 체계의 문제점은?
A. 손해는 개인 책임…이익에는 세금 매기는 방식
A. 개편되면 손해 본 만큼 세금 절약 가능
A. 개별 종목의 투자 비중 높이는 효과 있을 것

Q. 잔여 손실에 대한 이월 공제…내용은?
A. 과거의 손해로 미래의 이익을 상계해 절세
A. 주식·펀드 등 손익 합쳐 이월공제
A. 전체 순이익에 대해서 통합 과세하는 셈

Q. '인별 손익 통산'…무엇이 달라지나?
A.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개인
A. 개인이 가진 모든 금융상품의 손익 합산
A. 개인의 종합소득세도 인별 소득 기준

Q. 죽어가는 공모펀드 시장 숨통 트이나?
A.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폐지
A. 증권거래세 폐지→이중과세 논란 불식→증시 활성화
A. 증권거래세와 자본이득세 모두 과세하는 나라 없어

Q. 투자 상품별로 제각각인 과세체계 정리 가능할까?
A. 펀드 간 손익 통산 없이 과세하는 것 형평성 어긋나
A. 과세체계 정상화 없이는 자본시장 성장 어려워

Q. 기재부와 소통없는 개편안 발표…향후 과제는?
A.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므로 이견 적을 것
A. 홍남기,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폐지 검토 안 해"
A. 매매 손실에도 거래세 부과는 문제 있어
A.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 1996년부터 그대로
A. 미국·일본·독일은 증권거래세 이미 폐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