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여당이 증권거래세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현행 상품별 부과체계를 인별 소득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오늘(5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조세중립성과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앞으로 당내 가업상속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 논의를 거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