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오늘 중국 전인대 개막…'경제성장률'에 주목해야

오늘 중국 전인대 개막…'경제성장률'에 주목해야

Q. 지난 3일 개막한 정협, 분위기는?
A. 정협, 사회·정치·문화 원로로 구성된 자문기구
A. 왕양 정협 주석의 개막식 연설 두고 논란
A. 산적한 대내외 이슈로 전반적 무거운 분위기

Q. 오늘 전인대 개막…경제성장률 전망은?
A. 오늘 9시 개회식 시작으로 15일까지 진행
A. 작년 4분기 성장률 6.4%까지 하락
A. 6~6.5% 구간성장률 또는 6% 안팎 제시 가능성
A. 지방정부별 대회에서 대부분 6% 성장률 제시

Q. 소득배증계획 두고 중국 정부의 고민은?
A. 미중 무역마찰·실물경제 둔화·금융리스크 등 압박
A. 소득배증계획, 2020년까지 GDP 두 배 목표
A. 2018~2020년 6.3% 성장률 유지하면 계획 달성

Q. 양회에서 더 공격적인 부양책 나올까?
A. 경기부양 위해 지방부채 확대 용인하는 분위기
A. 각종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제시될 가능성
A. 내수 더 어려워지면 대규모 통화정책도 가능
A. 경기상황에 따라 금리 내리고 세금 줄일 것
A. 금융위기 때처럼 '묻지마 돈풀기'는 어려울 것

Q. 전인대에서 무역협상 관련 어떤 메시지 나올까?
A. 전인대 장예쑤이 대변인 "중대한 진전" 언급
A. 전인대 대변인, 외상투자법 통과 이미 언급

Q. 외상투자법 확정 여부, 왜 중요한가?
A. 작년 12월 새로운 외상투자법 초안 공개
A. 현재 '외자 3법'을 통합하고 새로운 법률로 대체
A. 기술이전·지재권 보호 등 광범위한 영역 포함
A. 외국기업의 내국민 대우와 투자영역 개방 눈여겨봐야
A. 현재 외국 기업은 정부입찰 등에 매우 제한적

Q. 중국 양회,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는?
A. 전인대, 법을 제정하는 국회 역할
A. 양회를 통해 올해 중국 국정운영 방향 가늠
A. 헌법 개정안·주석 등 선출 및 파면·예산 비준 등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