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확정안 발표…'기업지불능력' 제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됐던 기업 지급 능력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확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제외하고, 경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초안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또 임금수준과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이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한편, 여당은 오늘 발표된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