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미중 고위급 막판 무역협상, 이번엔 더 큰 진전 있을까?

미중 고위급 막판 무역협상, 이번엔 더 큰 진전 있을까?

Q.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구조적 변화'란?
A. 지식재산권 탈취와 강제적 기술이전 등
A. 환율 개입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Q. 미중 협상, 막판까지 진통 예상되는 이슈는?
A. 화웨이의 스파이칩 사건 이유로 한 5G 제재 문제
A. 5G, 무역이슈 넘어서 AI 발전 위해 필수적

Q. 트럼프, '휴전 연장' 발언 계속…왜?
A. 원래는 오는 3월 1일이 무역협상 시한
A. 트럼프 “생산적인 협상을 했다”고 발언
A. 3월에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전망
A. 무역협상 마감 시한 연장 가능성 높아

Q. 시한을 연장해야 할 정도로 이견 많은 걸까?
A. 단순 무역협상 아닌 기술우위를 통한 패권문제
A. 기술보호문제와 함께 환율·산업 지원정책도 이슈
A. 무역전쟁 해결 어려워질 가능성도 커

Q. 무역협상 합의안에 환율 문제도 명문화?
A. 미국, 중국이 의도적으로 환율 조작한다고 지적
A. 환율은 IMF 권한…무역협상에서 다루는 것 이례적
A. 미국, 작심하고 '중국 길들이기' 하는 모양새

Q. 미 정부가 위안화 상승에 민감한 이유는?
A.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환율 올리면 가격효과 소멸
A. 중국이 환율 개입하면 미국 관세부과 무력화

Q. 시한 연장 후 정상회담서 협상 타결되나?
A. 3월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이슈 합의 전망
A. 기술탈취·환율 등은 원칙적인 선언만 있을 것
A. 정상회담 후 분쟁의 소지 남아있어

Q. 미중 무역전쟁, 이번엔 정말 마무리될까?
A. 화웨이·환율 등 새로운 이슈 계속 발생
A. 완전한 타결 기대하기는 어려워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곽노성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