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눈치보는 부동산 시장…집값 하락 더 기다려볼까?

눈치보는 부동산 시장…집값 하락 더 기다려볼까?

Q. 부동산 매수심리 위축…어느 정도?
A. 9.13대책 이후 대기 수요자들 매수 의사 철회
A. 집주인들 세금 강화로 급매물 내놓는 상황
A. 보유세 인상 등으로집값 추가 하락 전망
A. 아파트거래량, 6년 만에 최저치 기록
A. 깡통주택·깡통전세 위험 커지는 지방 더욱 심각

Q. 집 사려는 사람 없고 팔려는 사람 많은 상황?
A.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 우위 시장
A. 집값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A. 매도자, 대출과 세금 부담 점차 늘어나

Q. 집값 하락해도 집 안 사는 이유는?
A.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 어려워
A.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증가
A. 시장은 하락 시장 진입으로 인지
A. 당분간 구매 보유하려는 수요자 심리 강해

Q. 거래량 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A. 집값 상승기→매도 유보 및 수요 급증
A. 집값 하락기→추가 하락 기대로 매입 유보
A. 공급 초과로 인한 가격 하락 지속화

Q. 역전세난 심해지는 이유는?
A. 전세물량 단기간 급증으로 미입주 대란
A. 송파구 헬리오시티 대규모 입주물량이 신호탄
A. 집값 하락으로 대출 비중 높은 주택 세입자 기피
A. 수분양자의 연체 이자율 부담

Q. 전세금 반환 갈등…세입자 유의점은?
A. 분쟁 조정의 70% 이상이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A. 별도 민사소송 없이도 세입자가 강제집행 가능
A. 집주인이 조정 거부하면 무용지물 경우 많아
A.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게 안전

Q. 공시지가 큰 폭 인상…개인들 영향은?
A. 공시지가는 세금 산정의 기준→세부담 상승
A. 실제 영향 받는 대상은 고가주택·다주택자
A. 공시지가 왜곡으로 인한 조세 불공정성 심각

Q. 예타 면제 사업 관련 논란…계속되는 이유는?
A. 현재 사업성만 고려하면 정부 재정 낭비
A. 지자체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A. 향후 미래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정
A.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중소도시 소멸론 대두
A. 지방권역의 거점 형성으로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