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한진칼 이어 남양유업까지…'주주권 칼빼든' 국민연금

한진칼 이어 남양유업까지…'주주권 칼빼든' 국민연금

Q.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이란 무엇인가?
A. 주주의 권리와 지위로 기업의 경영에 영향
A. 투표권을 기업지배적으로 바람직한 결과 도출에 사용
A. 주식시장 영향 우려 주주권 활용 제한
A. 국민연금 정치적 논리 작용하면 수익률 악화 위험
A. 과거 국민연금 주식 비중 증가 때마다 논란
A. 한국의 국민연금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
A. 2000년대부터 사회적 목적 위한 주주권 행사 계획

Q. 한진칼 주총에서 KCGI-국민연금 연대 가능성은?
A. KCGI, 사회적 목적 실현위해 수익 희생 가능
A. 국민연금, 경영에 과도하게 참여할 경우 부담
A. 스튜어드십코드 활용하여 정관 수정 등 간접 참여
A. 한정된 범위에서는 국민연금-KCGI 연대 가능

Q. 한진칼의 변화, 투자자에게 긍정적인가?
A. 오너가족 이익-주주이익 충돌…국내 재벌기업의 문제
A.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주인은 '주주'
A. 외국인, 주주 권리 강화→기업가치 상승으로 판단
A. 오너 관점에서는 장기적 투자 어렵다는 단점도

Q. 국민연금, 남양유업 '정조준'…이유는?
A. 남양유업에 배당관련 정관변경 제안
A. 국민연금 개입 피하고자 배당 늘릴 기업 있을 것
A. 배당률 10% 이하인 해당 기업 65개
A. 당기순이익을 현금으로 두기 어렵게 하는 방법
A. 현금 보유 많으면 적대적 M&A 타깃 가능성

Q. 대림산업, 국민연금의 다음 타깃 되나?
A.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운전기사 폭언 논란
A. 국민연금이 2대 주주…배당 비중도 낮은 편

Q. 대한항공, 다시 주주권 행사 대상 될까?
A. 국민연금, 대한항공에 대한직접 개입은 일단 유보
A. 조양호 일가 문제 및 수익성 감소→다시 타깃 될 것

Q. '기업 길들이기 의도'라는 비판에 대해?
A. 주주 권한 강화 및 경영책임 증가 계기
A. 정치적 고려는 최대한 배재돼야
A. 사회적 목표 비중 약화 및 경제적 목표 비중 강화

Q. 스튜어드십코드가 가져올 변화는?
A. 오너 가족이 책임이사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많아
A. 오너 가족에 대한 제재 어려울 가능성
A. 오너가의 행동이 적극적인 개입의 빌미 제공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