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어두운 국내 경제 전망…발등에 불 떨어진 '경기 부양'

【 앵커멘트 】
우리 경제가 다시 역성장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2%를 기록하며, 지난해 2분기 이후 세 분기 만에 다시 후퇴했습니다.
여기에 잠재성장률 하락, 경제 리더십의 공백, 통화정책 딜레마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국 현연수 기자와 함께 지금의 위기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현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5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크게 낮췄습니다.
이 전망치가 어느 정도로 하향 조정됐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 기자 】
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0.8%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2.0%보다 1.2%포인트 낮아진 수치인데요.

연구원은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 수출 모두에서 뚜렷한 회복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고금리와 물가 부담에 억눌리며 0.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고, 건설투자는 과거 수주 부진의 여파로 올해 5.7%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가 늦어지면서 소비 심리는 장기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경영 여건 악화와 함께 고용시장이 둔화하는 등 가계의 소득 여건 또한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총수출과 총수입은 모두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가는 연간 2.0% 상승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되지만, 환율 상승과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등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연구원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처럼 단기 성장률 전망이 낮아진 것도 문제지만,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가 장기적으로 급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체력 저하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죠?

【 기자 】
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추정했고,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장기 저성장의 원인으로는 급속한 고령화, 자본투입 감소, 생산성 둔화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생산연령인구는 이미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령 인구는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노동 투입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생산성 역시 고령층 중심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낙관·비관 시나리오로 나눠 예측했는데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에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20년 이내에 경제 역성장이 당연시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과 시장 경쟁 촉진, 노동시장 유연화 등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함께 나왔습니다.

【 앵커멘트 】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 리스크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가 본격화됐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정부는 지난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전방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임기 말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직무대행은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대응책도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
- "(경제팀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일자리·물가 등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생과 관세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필수추경도 조속히 집행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린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하지만 이런 대응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리더가 필요한데요.
경제정책을 총괄할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경제부총리 공백이 계속되고 있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직이 공석인 상황에서 정책 조율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경제부총리의 빈자리가 생기면서, 정치적 과도기간에 시급한 민생현안들에 대응하는 정책 기능도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가 운영되더라도, 총괄 리더십 부재로 정책 일관성과 메시지 통일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입니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직무대행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더라도 범부처 조율은 차원이 다르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의 통상 협상,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같은 대외 일정들이 줄줄이 취소될 것으로 보여 외교적 공백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분기 역성장이 현실화된 지금과 같은 시점에 컨트롤타워가 비어 있는 상황은 실물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렇게 우리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역시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번 달 한국은행의 결정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죠?

【 기자 】
네, 먼저 미국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며 관세 정책의 영향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정책금리는 올해 1월 인하 행렬이 멈춘 후, 이번까지 세 차례 연속동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달 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금통위는 고환율과 들썩이는 가계대출 등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2.75%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2월에 낮춘 예상치에도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큰 폭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과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경기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충분히 낮출 것"이라며 인하 가능성을 밝혔는데요.

시장에선 연내 두 차례, 많게는 세 차례 정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성진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지금 경기 불황만 고려해 보면 인하할 여력은 없다고 봐요. 다만 하반기에 들어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관세 협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두 번 정도는 인하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지면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유출,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동반될 수 있어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적절한 대응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현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 】
네, 감사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