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밀지도 반출 요청...민주당 “차기 정부가 결정해야”

국토부, 오는 15일 1차 결론
회신기한 8월까지 연장 가능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네번째)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희수 기자]

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는 차기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결정 시한을 8월까지 한차례 연장할지 주목된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 의원은 “AI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된 지금.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가치는 단편적으로만 고려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정밀 지도데이터는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기반이자 성장의 핵심 자원”이라며 “안보와 디지털 주권에 직결되는 핵심 자산인 만큼 국외반출에 아주 전략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부승찬 의원은 아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부 의원은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관세협상에 활용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주권적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남북이 여전히 대치 중인 상황에서 군사시설 등 민감한 시설의 노출 가능성이 증대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실제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구글 지도가 업데이트 되며 우크라이나 군사시설 위치가 공개돼 혼란이 있었단 것이다.

아울러 구글은 글로벌 경영을 하기 때문에 중요 정보 노출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관세 협상이 화두인 상황에서 한국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무역 보복 조치나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 있어 정부의 고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아직 관계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15일 관련 회의를 열고 1차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신 기한은 오는 8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