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수록 괴롭히는 이 남자...이번엔 日 상대로 시작된 ‘입’방정

27세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
11일 회견서 美무역상대국들 관세율 비난
日 지목하며 “700% 달하는 높은 관세 부과”
닛케이 “무관세 최저수입량 등 고려안 한 것” 반박
日정부는 “미국과 소통할 것” 입장 밝혀

◆ 트럼프發 무역전쟁 ◆

11일(현지시간)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라 할 수 있는 캐롤라인 베넷 백악관 대변인이 일본을 겨냥해 미국산 쌀에 “700%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 등 무역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미국은 오랫동안 일본에게 쌀 관련 관세 제도 시정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지만 어쨌든 미국 측과 의사소통을 도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발표에 일본 언론은 백악관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하지 않다는 반박 분석을 내놓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베넷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도표까지 동원하며 “일본의 쌀 관세는 70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쌀 뿐 아니라 유제품과 육류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최소수입량’ 제도를 통해 일정량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고 관세율도 10년전의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는 최소수입량 제도를 통해 총 77만 톤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최소 할당량을 넘어 수입되는 양에 대해서는 1kg 당 341엔의 관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가장 최근 국제 쌀 가격을 기준으로 단순 산출할 경우 일본이 수입쌀에 대해 매기는 관세율은 700%가 아닌 400%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美·日간 쌀 등 관세율 관련 무역 갈등 심화 가능성

일본 마트의 쌀 판매대. [연합뉴스]

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예전부터 미·일 무역 협상에 있어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일본의 쌀 관세 구조 개혁을 요구해왔는데,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도 미국산 쌀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일본이 무관세 수입 쿼터를 확대하면 미국 내 쌀 생산량이 최대 12만 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자국내 쌀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무관세 수입 쌀 감축을 목표로 여러 국가들과 협의를 시작했다.

즉, 쌀 수출 확대를 원하는 미국과 수입을 축소하려는 일본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쌀 수입은 커녕 쌀 수출을 2030년 현재의 8배 수준인 35만 톤으로 늘려 잡을 방침이다.

쌀 잉여 생산 능력을 활용해 수출을 확대했다가 수급난이 발생하면 수출분을 국내 공급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가격 폭등을 막고 주식용 쌀의 경작 면적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것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닛케이는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일본에 대한 통상 압력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아사히 신문도 “미국이 일본의 쌀 관세율을 문제 삼아 일본의 자동차 등에 고관세를 부과하면 일본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