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인사이트] 글로벌 통신 정책 과제는?…혁신과 규제의 균형점 찾기

▣ 편집자주 =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글로벌 통신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G 및 6G 네트워크 확산, AI와 통신의 융합, 스펙트럼 정책 및 디지털 인프라 투자는 각국 정부가 직면한 주요 과제로, 통신 시장의 지속 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정책 조정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매일경제TV가 MWC 2025에서 논의된 글로벌 통신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6일 폐막한 MWC 2025에서는 GSMA, 인도 정부, 유럽연합(EU),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관계자들이 모여 통신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 기술 혁신과 규제, 공존할 수 있을까?

GSMA 규제 담당 최고책임자인 존 지우스티(John Giusti)는 "우리는 디지털 및 통신 정책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에 있다"면서 "규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혁신의 속도가 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집행위원회 부회장(EVP) 역시 "디지털 단일 시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규제 환경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며,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경제가 확장되면서 기존 법과 규제가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술 기업들은 규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MWC 2025에서 GSMA는 규제 정책이 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어 적절한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 5G와 6G, 투자 없이는 혁신도 없다

통신망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인만큼,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FCC 위원장 브렌던 카(Brendan Carr)는 "통신망 구축에 대한 투자 유인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유럽 모두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EU) 역시 5G 및 6G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2,000억 유로(약 290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티라디트야 M 신디아(Jyotiraditya M Scindia) 인도 통신부 장관은 "향후 68만 개 마을에 초고속 광섬유 네트워크를 연결할 것이며, 총 1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4G 시대에는 세계를 따라갔지만, 5G에서는 보조를 맞췄고, 6G에서는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AI와 통신의 융합, 정책이 따라올 수 있을까?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통신 네트워크 운영 방식 또한 AI 기반 자동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데이터 보안, 윤리적 문제, 글로벌 표준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헨나 비르쿠넨 집행위원회 부회장은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신 네트워크 설계와 운영 방식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FCC 위원장 브렌던 카는 AI 기술이 통신업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개발이 특정 이념적 편향 없이 개방된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I 기반 네트워크 관리가 보편화될 경우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다룰 정책적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스펙트럼 정책, 네트워크 발전의 필수 요소

네트워크 인프라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펙트럼(주파수 대역) 할당 정책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는데요.

FCC는 AI와 연계된 네트워크 발전을 위해 스펙트럼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FCC 위원장 브렌던 카는 "스펙트럼 정책이 핵심"이라면서 "명확한 정책과 지속적인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MWC 2025에서 논의된 글로벌 통신 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심층적인 분석은 매일경제TV가 선보이는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 『CEO인사이트』 10호 '혁신을 감지하는 안테나를 깨워라: MWC 2025가 보여준 미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하영 기자 / kim.hayo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