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내다가 등골 휘는 한국인”…10년 새 2배 늘었다는 사회보험료

국민 5대 사회보험료 177조원 돌파
OECD 국가 중 최근 10년 증가율 1위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7.4%로 증가
기업 부담 확대, 고용·투자 위축 우려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가 최근 10년 새 두배 이상 늘어 177조원을 돌파했다.

과도한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결과적으로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3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가 177조787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직전 해인 2022년 165조9969억원보다도 7.1%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사회보험료는 2013년 85조8840억원에서 10년 만에 2.1배 늘었다.

2023년 사회보험료 내역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82조1036억원(비중 4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 58조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8157억원(10.0%), 장기요양보험 10조3927억원(5.9%), 산재보험 9조1054억원(5.1%)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149조8974억원으로 전체의 84.3%를 차지했다.

사용자 부담액은 81조3300억원(45.7%)에 달했다.

경총은 사회보험료가 10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해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웃돈 것은 국민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8%)의 4.2배, 명목 GDP 증가율(4.3%)의 1.8배 수준이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크게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사회보험료 증가 속도는 가파르다.

1997년 2.7%였던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07년 4.9%, 2017년 6.5%, 2022년 8.2%로 꾸준히 상승했다.

최근 10년 증가율(39.5%)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에 비해서도 2.7배 가량 높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이 오히려 0.9% 감소한 것과도 대조된다.

2023년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경총>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과도한 사회보험 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국민의 지불 능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와 양입제출 원칙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보험 국민부담 추이<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