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폐지 발언에 삼성·SK 긴장…현실 가능성은?

【 앵커멘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석상에서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반도체 지원법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4일)
- "반도체법은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왔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대규모 미국 투자에 나선 우리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53조 원, SK하이닉스는 5조 6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상황.

당초 미국 정부로부터 각각 6조8,700억 원, 6,200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지만, 반도체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지급이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공장 건설 비용 부담이 커지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파운드리 경쟁사인 대만의 TSMC가 미국에서 145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한 만큼, 공장 건립이 늦어지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반도체법 폐지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바이든 정부가 얘기했던 것은 국내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기조인데, 보조금을 철회한다는 것은 결국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의 이런 산업 정책에 대해 불신을 야기해낼 수 있는 것이죠."

미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불리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발언이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카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폐지하려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반도체법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반도체법 폐지와 관련해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