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누수 예방안 마련”…자동차보험 과잉진료도 막는다는데

손해보험협회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추진 계획안 등이 담긴 ‘3대 핵심 전략 19개 세부 과제’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최종일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등을 보장하는 연계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의 과잉진료를 예방하고, 합리적 보험금 산정을 위한 개선대책도 준비한다.

손보협회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추진 계획 등이 담긴 ‘3대 핵심 전략·19개 세부 과제’ 를 밝혔다.

손보협회는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방안을 추진한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계속 상승해 왔고, 특히 비중증 및 도수 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로 보험금이 누수돼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봤다.

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22년 117.2%에서 지난해 상반기 118.5%로 높아졌다.

이에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또 현재 당국에서 추진 중인 실손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되 중증 환자의 보장을 늘린 개혁안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개혁안은 비급여 진료의 과잉 진료를 예방해 보험금 누수를 막고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날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실손보험의 비급여 관리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고 실효성 있고 건설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사진 출처 = 손보 협회]

더불어 내년 도입될 5세대 실손보험에서 임신과 출산을 보장방는 방안도 준비한다.

출산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육아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상품과 연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난임 치료비는 현재는 1회만 보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러 차례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출산지원금 등을 비롯해 육아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협회는 경미한 자동차사고의 경상환자 한방진료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과 심사지침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한방진료의 과잉진료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악화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한 사고는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한다.

또 물적손해의 보상기준도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통상적인 보상 기준을 벗어난 합의금 등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 회장은 “보험상품 구독서비스 도입 검토 등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자세로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