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새우 등 터질라"…한국경제, 미중 무역전쟁에 '빨간불'

【 앵커멘트 】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늘(15일)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산업에만 33조 원 이상이 투입되며, 인프라와 금융 지원도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조문경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오늘 발표된 대책, 정부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전략 중 하나로 봐야겠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최 부총리 발언 듣고오시죠.

▶ 인터뷰 : 최상목 / 경제부총리
-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우리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의 핵심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지원은 반도체 인프라 확충에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용인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 총 1조8천억 원에 달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에 대해 국가가 70%를 분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700억 원 규모의 투자보조금, 3조 원 이상 추가된 저리 대출 자금 등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금융정책도 병행됩니다.

【 앵커멘트 】
정부의 이번 대응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국이 관세 부과를 시사한 바이오·헬스 산업에도 적용됐습니다.
우리 수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분야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방어 조치에 들어간 건데요.
이 부분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역시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선제적 투자 확대와 수출 피해 방지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가신약개발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2조2천억 원을 투입하고, 바이오·백신 펀드도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 바우처 확대와 시장 다변화 지원 등 민간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지원책도 함께 가동됩니다.

현재 미국은 의약품·헬스케어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바이오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미 수출 의존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이 분야 역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조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관련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조 기자,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현지시간 14일, 미국 상무부는 관보를 통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의약품과 원료의 수입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25% 관세에 이 조항을 활용한 바 있는데요.

이번 조치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공급망 안정성 문제를 이유로 미국 내 생산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특히 의약품 원료의 대부분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관세 추진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사전 정지작업에 해당하는 만큼, 실질적인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으로 반도체 관세율을 발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관세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유예를 검토 중이라 밝혔는데요.
자동차 부품과 스마트폰, 애플 제품 등이 언급되면서 국가별·기업별 유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짝 물러선 발언을 한 거죠?

【 기자 】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회담 중 "일부 자동차 업체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관세 예외 적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미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엔진·변속기 등 핵심 부품은 다음 달 3일 이전 발효 예정인 만큼, 일부 품목은 한시적으로 유예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건데요.

이런 예외 조치 가능성이 스마트폰 등 IT 기기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제품과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제품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CEO와의 만남을 언급하며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며,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과 맞닿아 있는데요.

AP통신은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주요 기업과 조율하며 통상 정책을 조절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앵커멘트】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전면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두 나라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파장도 우려되고 있죠.

【기자】
네, 한국은 대중 수출의 78%가 중간재인데, 미국의 대중 고율관세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위축되면 한국의 수출도 함께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고위기술 중간재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대체시장 발굴에 나선 중국이 EU 등 제3국에 저가 공세로 수출 돌파를 시도할 경우, 한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미국과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공급망 이원화와 수출시장 다변화 등 다각적인 대응책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멘트】
글로벌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합심해 위기를 돌파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