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트럼프발 '관세전쟁' 전세계 요동…국내 정재계 통상 외교 본격화

【 앵커멘트 】
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 무섭게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역국들에게 부과하는 관세 인상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취재는 관세전쟁을 예고한 미국과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전세계 반응 등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여한 상대국에게 똑같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이른바 상호관세 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에는 부가세까지 등장했습니다.
계속해서 관세 범위를 넓히고 또 그 세율도 높여가는 모습인데, 이 내용 먼저 살펴주시죠!


【 기자 】
먼저 관련한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야할 거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물건을 살 때 그 물건 값은 사실 부가세가 포함돼있는 가격인 거 다들 아실텐데요.

예를들어 만 원짜리 물건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10%의 부가세가 적용됐다면 원래 물건의 원가는 9천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처럼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상대로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미국은 상품가에 포함된 부가세 자체가 무역을 하는 국가들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거라며, 이 부가세를 쓰고 있는 국가들에게 부가세만큼 자신들도 제품에 세금을 붙이겠다고 말했는데요.

상호관세 파장이 채 가시기도 전에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타깃으로 삼으면서 관련 국가들의 긴장감도 커지는 상태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이번 결정으로 세율을 새롭게 책정할 부가세 타깃 국가는 전세계 170개국에 달할 거라는 설명인데요.

특히 부가세를 관세와 비슷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는 발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대미 관세를 대부분 없앴으나 부가세 제도를 운용 중인 한국에는 특히나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앵커멘트 】
상대적으로 우리는 미국과의 공조를 구축해오며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타격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풀어야될 과제가 많은데, 가장 시급한 게 지금 계속 언급돼왔던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부터 미국으로 들여오는 모든 수입차에 대해 관세를 메기겠다고 예고했죠.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가 단연 1위 품목인데, 사실상 FTA로 무관세로 내다 팔던 자동차 매출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전체 자동차 수출량의 49.1%에 달했는데요.

전체 수출량의 절반에 이르는만큼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상황은 마찬가진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관세 각서에 대해 서명하면서 "우리나라에 반도체 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말은 즉슨 관련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과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게 모든 조처에 나서겠단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언급한 자동차와 반도체 모두 우리 수출 경제의 두 축인 만큼, 기업과 정부 모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관세 압박이 전세계적으로 이뤄지면서 국가별로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미리 예측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표국가들도 앞다퉈 트럼프의 관세 카드로 일어날 경제적 변화를 관측하고 있는데, 얼마나 타격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 기자 】
유럽 또한 미국과 다양한 품목에 걸쳐 무역을 벌이고 있어 국가마다 비상이 걸린 상탠데요.

대표적으로 독일은 이번 관세 인상이 독일 내 총생산을 저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큰 위축이 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현지시간으로 17일, 미 관세정책이 독일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큰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요아힘 나겔 분데스방크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구매력 손실과 비용 증가가 미국 산업의 경쟁력 우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물가상승률이 급격히 뛰고 뚜렷한 긴축 통화정책이 없다면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분데스방크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60％,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다른 나라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2027년 독일 국내총생산(GDP)이 1.5％ 감소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렇듯 관세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재계와 정부도 지금 대응 전략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기업 관계자와 정부 모두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는데, 어제 정부 관계자들이 먼저 미국행에 올랐죠?


【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를 둘러싸고 대미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은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차관보가 미국에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보는 현지 시각 17일, 현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철강 관세 예외를 요청한 걸로 알려진 일본 사례를 들며, 한국 측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향후 철강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 자동차 관세까지 줄줄이 예고한 가운데 박 차관보는 의회 주요 인사들과 접촉해 관세 문제와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미 사절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며 관세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선행돼야겠지만, 결국 관세 인상 흐름이 시대의 숙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와 새로운 대응 전략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기자 】
상호 관세 카드를 시작으로 앞으로 미국은 더 강도 높은 경제 정책을 꺼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이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주요 대상에는 중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미국과의 질서있는 협상을 쌓아 간다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관세 적용 항목 이외에 AI와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해 수출 분야 다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산업연구원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를 도입하면 한국 수출품의 미국 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인도 등과 비교하면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