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찬성

도민 1000명 대상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여론조사 실시
응답자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 기대

토지거래허가제 여론조사 자료.(이미지=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이 도가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목적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응답자의 60%가‘찬성’, 35%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1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습니다. 이어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1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입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