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함을 인정했는데요.
앞서 열린 경제·노동 정책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년간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온 대통령 직속 기구들의 평가도 비슷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의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이 부족했고, 소득분배도 매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제민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일자리 창출 소득 분배에 미진한 데가 있습니다. 방향과 순서는 바르게 잡았지만, 현실 적용 측면,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원활한 개혁 추진을 위한 충분한 중간 논의가 부족한 등 추진 과정상에 일부 한계가 누적됐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설계자인 홍장표 위원장은 속도 조절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홍장표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 "기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세부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내용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 위원장은 다만 재정을 확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치며, 적극적인 재정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소득분배와 일자리 확충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
▶ 인터뷰 : 김수현 / 청와대 정책실장
- "경제 활력 강화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확충과 소득 분배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도 날 선 비판과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서정희 / 매일경제TV 대표
- "국가, 국민 경제 전체 틀로서 소득주도성장이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저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쪽은 공격하고 방어하는 쪽은 방어를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인터뷰 : 유종일 / KDI 대학원 원장
- "혁신성장 정책이 너무 혁신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그만해야 합니다.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문 닫고 구조조정하고 재분배돼야 합니다. 그래야 혁신이 되거든요."
취임 2년을 맞이하며 반환점을 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 일자리 확충과 소득분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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