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구 실효성 높이려면 수도권 포함·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늘(16일)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규제특구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이 총리 직속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도쿄권을 포함한 특구를 지정해 규제개혁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특례 창설과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 등도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한국도 분산된 특구 관리 권한을 통합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