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증원 0명으로”…의대학장들 총장에 요구, 학내 갈등 조짐

정부 “의대정원 100% 자율”
주요 의대들 내부분란 조짐
추계위법은 이달중 재심사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방침을 잡은 가운데 의과대학 학장단체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단 한 명도 늘려선 안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의료계에선 정부의 책임 전가로 내부 분란만 커지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을 맡고 있는 대학 총장들에게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KAMC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으로 재설정하고, 2027학년도 이후부턴 의료계 등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을 강의실로 돌아오게 하려면 각 대학 총장이 ‘내년도 0명 증원’을 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선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 간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의대 증원에 대비해 교수진을 추가 확보하고 시설과 장비 도입 등에 예산을 쏟은 대학 입장에선 0명 증원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이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선 이번 대립을 두고 정부가 특례조항을 넣을 때부터 예견됐던 수순이란 입장을 보였다.

앞서 전날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립 법안에 ‘2026학년도에 한해 증원 규모를 대학에 맡기겠다’는 부칙을 넣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이라는 첨예한 사안을 수습하지 못하고 대학 측에 떠넘긴 모양새”라며 “대학 본부와 의대 간 이해관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잘 아는 정부가 일부러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정부가 이날 의대 학장들의 의견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힘의 논리상 대학 총장에게 강력히 반발할 수 있는 학장은 거의 없다”며 “증원 규모를 조정할 때 교육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만 봐도 대학에 완벽한 결정권을 준 게 아닌데, 내부 잡음만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립 법안은 계류됐다.

추계위의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권한은 어디까지 부여할지 등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론을 맺지 못한 것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추계위 관련 정부법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제출했다.

먼저 정부가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둬야 한다고 명시한 데 대해 의협은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비정부 법정단체로 설립하고 의결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위원 구성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를 의료계 추천 인사로 규정한 데 대해선 ‘고용자와 피고용자는 분명히 다르다’며 재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26학년도 입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달 내로 원포인트 법안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수정 대안을 정부가 만들어오면 이를 두고 최종 심사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보정심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크다”며 “의료계 의견을 담은 복지부 수정안으로 최종 심사를 하자는 게 복지위 의원들의 의견”이라며 “공급자와 수요자 측 입장들을 더 들어보되 2026학년도 정원 수정 기회를 고려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