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스톰에 마음급한 EU 친환경 등 규제 혁파 속도전

"유럽연합(EU)은 실존적 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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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로 귀환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규제 환상에 사로잡혀 있던 '느림보 EU'를 각성시키고 있다.

미국 경제가 나 홀로 질주하는 상황에서 지체된 혁신에 가속 페달을 밟고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26일(현지시간)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관한 전략대화'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전략대화는 부문별 정기 회의를 통해 자동차 공급망 강화, 인공지능(AI)·자율주행 등을 기반으로 한 혁신과 탈탄소화 지원, 규제 간소화 해법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EU가 사전에 공개한 전략대화 추진안에는 숨이 멎어가는 유럽 완성차 업체들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하겠다는 다급함이 드러난다.

중국의 고성능·저가 전기차에 밀려 빈사 위기에 몰린 유로존 제조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 과제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진안에는 "회원국 간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와 재정 조치를 강화하고 조화롭게 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소형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도 언급됐다.

이와 관련해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22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범유럽 관점에서 (보조금) 조치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차원의 보조금 지원이 활성화되려면 두 개의 허들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유럽산 자동차에만 혜택을 주면 미국과 중국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27개 회원국 간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실제 이행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재철 기자]